법률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편번호 변경 ♣ 우편번호 ♣ 우편번호는 ‘우편물을 주소별 분류작업으로 효율적으로 발송하기 위해 지역별로 정해놓은 고유 식별번호’를 말한다. 우편번호제도는 독일에서 1962년에 처음 도입했는데, 한국에서는 1970년 7월1일 처음 도입되어 우체국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했다. 1988년 2월1일부터는 행.. 더보기 정당방위 ♠ 정당방위(正當防衛) ♠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正當防衛)’는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당방위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가 성립해야 한다. ‘정당방위’.. 더보기 유언장과 상속지분 ♣ 유언장(遺言狀)과 상속 지분 ♣ 유언장은 ‘遺贈者가 생전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현금. 주식 등 재산 가치에 대하여 유언 내용을 적은 글’이다. 유증(遺贈)은 유언하는 사람(遺贈者) 사후에 유증자가 작성한 유언장에 의하여 “수증자한테 무상(無償)으로 양도하겠다.”는 약속으로 법.. 더보기 결혼과 혼인신고 ♥ 結婚과 婚姻申告 ♥ 결혼은 성인 남자와 여자가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하겠다는 표시로 일가친척과 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알리는 신성한 의식이다. 요즘에는 일부 연예인을 비롯하여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들이 결혼 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혼인신고를 하.. 더보기 폭행과 고소권 ♠ 暴行과 告訴權 ♠ 대한민국 民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로 인한 위법행위로 他人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賠償)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刑法 제260조 1항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더보기 국민연금제도 ♠ 國民年金 制度 ♠ 국민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88년 처음 도입되었다. 현재 2천만 명의 가입자가 있고, 수급자는 330만 명이나 된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을 납부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더보기 1/N 계산 ♠ 1/n 계산 ♠ 1/n은 ‘어떠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참석한 사람의 수대로 나누는 계산방식’이다. 현대인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예전에는 형제나 친구들을 만나서 그날 출연비용을 혼자 부담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았지.. 더보기 부가가치세 ♣ 附加價値稅 ♣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 Value Added Tax)’ 또는 부가세(附加稅)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판매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내는 이익(마진)에 대해 표준세율 10%를 부과하는 국세의 하나이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서 1976년 법률 제2934호로 제정. 공포되었..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