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월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2항) 해를 거듭할수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확대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 더보기 공인인증서와 연말정산 ♠ 공인인증서(公認認證書)와 연말정산 ♠ ‘공인인증서(公認認證書 : Digital Sggnature)’는 온라인상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의 증명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사이버 거래용 전자신분 증명서이다. 우리나라에.. 더보기 인센티브제도와 성과급 ♣ 인센티브제도와 성과급 ♣ 인센티브제도(Incentive)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행위’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이나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2년 연초를 맞.. 더보기 부모 부양료 ♠ 父母 扶養料 ♠ 부양료는 ‘남의 생활을 맡아서 돌보는 데 드는 돈’이다. 이혼한 부부는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한테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고, 직계혈족은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민법 제974조에 의하면 부모와 성년인 자 와의 부양에 관한 법조항이 들어있다. 생.. 더보기 누진세율 ♣ 누진세율(累進稅率) ♣ 누진세(累進稅 : Progressive tax rate)는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稅率 구조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누진세율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이다. 부동산에 대한 누진세율 구조는 수직적 공평을 근거로 하는 차등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 더보기 리콜제 ♠ Recall(리콜제) ♠ ‘리콜제’는 ‘소환수리제(召喚修理制)’라고도 부르는데 생산현장에서 만들어낸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비자보호제도이다. 상품에 결함이 있을 때 생산업체에서 해당 상품을 회수하여 점검. 수리하거나 불량으로 판단된 경우 교환해 주어야한다. 특히 자동차와 비행기.. 더보기 혼인빙자간음죄 ♠ 婚姻憑藉姦淫罪 ♠ 혼인빙자간음죄는 ‘결혼을 약속한 일방이 배신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형법 제 304조에서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음양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 더보기 가족관계와 부양의무 ♥ 家族關係와 扶養義務 ♥ 가족관계는 ‘부부를 중심으로 근친인 혈연관계가 주거생활을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하고, 부양의무는 ‘법률상 일정한 친족 간에 인정되는 생활보장의무’이다. 부양(扶養)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생활상의 원조’를 말하는데 현행..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