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이득금 반환 ♠ 부당이득금 반환 (不當利得金 返還) ♠ 민법 제741조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부당이득죄’는 형법 제349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부당이득은 타인 소유의 과실을 수취하는 것처럼 다양한 경우가 있다.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손실을 본 사람은 이득을 본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반환청구는 ‘부당이득을 안 날로부터 십 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수년 전 K은행 계좌로 14만원이 잘못 입금되어 문자내역이 발송됐다. 나는 즉시 K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한테 알려달라고 했다. 은행직원이 전화번호를 묻고 상대방.. 더보기 재물 손괴와 과실비율 ♠ 재물손괴(財物損壞)와 과실비율(過失比率) ♠ 재물손괴는 ‘주체대상이 타인의 재물이나 공문서와 사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과 물건을 망가뜨려서 그것의 효용을 잃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재물손괴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손괴죄(損壞罪)’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고의성 없이 실수로 일어난 경우에는 형사 처벌대상이 아니고 민사상 소송배상책임만 있다. 충돌상황이 발생할 경우 과실상계에 따라 비례보상이 적용된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전시매장이 있고, 별도로 도로와 인접한 창고 안에는 고무판이 쌓여있다. 대표님과 나는 손님이 고무판을 사러오면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원하는 크기만큼 고무판 커팅작업을 한다. 며칠 전 대표님이 없을.. 더보기 2020년 공인인증서 갱신 ♣ 2020년 공인인증서 갱신 ♣ 개인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갱신한다. 요즘은 은행에 직접 가서 볼일을 보는 것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다. 기업은행에서는 처음 발급할 때만 도와주고, 갱신할 때는 개인이 직접 하라고 한다. 나는 먼저 USB를 컴퓨터에 꽂고 기업은행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에 들어간다. 메뉴얼에 따라 저장위치를 정하는데 컴퓨터 하드보다 USB가 안전하다. 인증서 갱신신청에서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을 기재한다. 보안카드 번호와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갱신된다.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가 잘 됐는지 먼저 조회를 한다. 스마트폰으로 복사하기는 ‘인증서 내보내기’가 된다. 완료 때까지 컴퓨터와 스마트폰 두 개를 켜놓은 상태에서 작업한다. .. 더보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 2019년 7월 16일자로 새로운 근로기준법인 '직장내 괴롭힘 방지' 법안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직장 내에서 상사나 업주의 갑질로 인하여 근로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앞으로는 직장인들이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법은 .. 더보기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제 ♣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공단이 ‘과다한 진료비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지난 1년 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일정 선을 넘을 경우 초과액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기록을 근거로, 가입자.. 더보기 배우자의 부양의무 ♥ 배우자의 부양의무 ♥ 결혼은 성인남자와 성인여자가 서로 배필을 맞아 가정을 꾸리는 일륜지대사(一倫之大事)라고 한다. 요즘은 대부분 주례사 없이 결혼식을 치르지만 예전에는 주례선생님의 주례사(主禮辭)를 들으면서 결혼식을 치렀다. 주례사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신랑 신부한.. 더보기 근로기준법과 퇴직금 ♣ 근로기준법과 퇴직금 ♣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람들은 수많은 직업 중에서 자신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근로자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사업장에서는 자금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사용자와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나누어진다. 근로기준법은‘근로자의 .. 더보기 효도 계약서 ♥ 효도 계약서(孝道 契約書 ) ♥ 계약(契約)은 ‘사람이나 조직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약속’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속한다. 쌍무계약(雙務契約)에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이 해당된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계약이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