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女性의 병역의무(兵役義務) ♧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의무(國防義務), 교육의무(敎育義務), 납세의무(納稅義務), 근로의무(勤勞義務)를 가리킨다. 이 중에서 교육. 납세. 근로의무는 남녀가 평등하게 지켜지고 있지만, 유독 국방의무만이 남자에게만 해당되고 있어서 공무원시험에 응시(應試)할 때 병역의무를 마친 남자들한테는 가산점(加算點 )을 주어야한다고 항상 논란(論難)이 되어 왔다. 요즘에는 여성들도 사관학교나 여군에 지원하는 사례(事例)가 늘고 있어서 남성들과 동등하게 어깨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7월 19일 국회 안보포럼이 주최한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여성군인의 확대 등을 요구하는 주문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갈수록 군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어서 예전부터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전체 군인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도 2~3개월간 훈련을 받고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 후방에서 복무하는 방안과 군복무 부적격자들은 국방부에서 군무원으로 활동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내가 중.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1970년대에는 박정희대통령의 지시로 고등학교에서 교련제도(敎鍊制度)가 도입되어 체육시간 중에서 일정 시간은 교련으로 대체(代替)하여 약식훈련(略式訓練)을 받았다.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실제와 똑같은 크기의 나무로 만든 木銃을 가지고 총검술(銃劍術)과 제식훈련(制式訓練)과 총을 일정 시간 내에 분해(分解)했다가 다시 조립(組立)하는 것을 배웠고, 여학생들은 비상시(非常時)를 대비하여 구급법(救急法)을 배웠다. 구급법은 두세 명이 조를 짜서 들것에 환자를 뉘어서 안전하게 운반하는 법과 환자가 팔이나 다리를 다쳤을 경우 널빤지를 다친 부위에 대고 붕대로 감는 방법을 배웠다.
각 대도시에서는 1년에 한차례 공설운동장에서 각 학교 남녀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 일반시민이 모인 가운데 교련대회(敎鍊大會)를 거창하게 열고 우수한 학교에게는 우승기를 수여하였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대회가 가까워오면 100명 정도의 선수들을 뽑아서 방과 후에 연습을 시켰다.
교련대회 행사가 있는 날은 며칠 전부터 시내 곳곳에 커다란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당일에는 출전학생들이 학교 기(旗)를 들고 시내를 행진하였다. 나도 선수에 뽑혀서 행진에 참가했는데 보기와 달리 다리가 아프고 힘이 들어서 고생했다.
공설운동장에서 각 학교 학생들이 행진을 하면서 입장을 하고 제식훈련(制式訓練), 총검술(銃劍術)과 분해조립(分解組立), 구급법 등의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운동장에 가득 찬 시민과 학생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지만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대한을 지키겠다는 일념은 대단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한테 교련을 부활시키거나 여성한테 병역의무를 지운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내가 이 글을 쓰기 전에 작은아들과 얘기를 나누어보았는데 아들은 “여자들은 병역의무 대신 출산(出産)의 고통을 부담한다고 말해요. 여자들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남자들한테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 남자들도 애를 낳으면 출산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거라고 말해요.”라고 말했다. 나는 요즘 여성들이 남자한테 한 마디도 지지 않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을 듣고 만일 여성에게 남자와 똑같이 병역의무를 지게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필요한데 남자들만 가지고는 숫자가 모자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友瑛 2005. July.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