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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파파쿼터제


    ★ 파파 쿼터(PaPa's Quota)제 ★ Quota의 사전적 정의는 ‘가치나 몫을 할당하거나 분담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파파쿼터제는 ‘아빠의 육아휴직 의무화’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주로 삼대(三代)가 한 집에서 살았고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서 자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교대로 돌볼 수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핵가족화(核家族化) 되어 부모와 따로 살고 있고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많다보니 여성들이 가사(家事)와 육아(育兒)에만 전념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직장여성이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出産休暇)와 육아휴직제도(育兒休職制度)가 마련되어 있지만 아이를 낳고 누워있으면 누가 살림을 할 것이며 또 둘째아이를 낳을 경우 첫째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나서 육아에 힘이 버거운 나머지 우울증(憂鬱症)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가장 가까운 남편이 아내와 아이를 돌보아주고 가사 일을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스개 말로 가전제품의 A/S는 1년이고, 자동차는 5년이지만 자식은 평생 동안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려는 것 같다. 이르면 내년부터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파파 쿼터제’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여성부’에서 제시한 가족정책(家族政策)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직장인들은 정규직(定規職)의 경우 월차휴가(月次休暇)와 연차휴가(年次休暇)가 주어지는데 대부분 여름휴가 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휴가를 20~30일씩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집중휴가제’와 가족이 아플 때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가족간호휴가제’도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족이 큰 병으로 장기입원(長期入院)했을 때 간병인(看病人)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노르웨이에서는 아기 아버지한테 육아휴직을 주는데 70%가 이를 사용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직장여성이 육아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둘 경우 3년 동안 매달 우리 돈으로 40만원씩 국가에서 보조를 한다. 그래서 프랑스가 유럽 국가 중에서 출산율(出産率)이 가장 높다. 미국에서는 ‘모건스탠리’라는 회사에서 임금과 인사에서 남녀차별을 했다가 5400만 달러의 소송합의금(訴訟合意金)을 물어야 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남녀평등(男女平等)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파파쿼터제’가 정착되면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을 것이고 저출산(低出産)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友瑛 2005. Jun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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