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정책과 베이비샤워 파티

 

      ★ 출산장려정책과 베이비샤워 파티(Baby Shower Party) ★

 

 베이비샤워 파티란 ‘임산부와 뱃속의 아기를 축하하기 위해 유아용품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기가 태어나고 난 후 백일잔치나 돌잔치를 할 때 참석한 사람들이 금반지나 아기용품을 사다주는데 비하여 서양에서는 출산 전에 유아용품이나 임산부(姙産婦)한테 필요한 제품을 선물함으로써 출산비용(出産費用)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돈이나 금반지 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의미가 있다. 요즘에는 유아용품 값이 대부분 고가(高價)여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 파티에서는 ‘베이비샤워’를 전담하는 이벤트업체에 주문하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참석자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하는 ’포트럭 파티‘형식으로 하다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1980년대 정부가 국가정책(國家政策)으로 ‘출산억제정책’을 시행한 결과 저출산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결혼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지 못해 사회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출산장려정책으로 선회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출산장려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80년대의 출산억제(出山抑制)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보다 더 파격적이어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출산장려금은 물론이고 축하금(祝賀金), 양육비지원(養育費支援), 출산농가 도우미지원, 자녀를 많이 낳은 가정에 대해서 다복왕(多福王)시상 등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의 고학력화(高學歷化)와 사회생활로 인하여 갈수록 아이를 출산하지 않거나 적게 나으려는 풍조(風潮)가 만연(漫然)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출산율(出産率)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을 해왔는데 1990년대부터 직장을 가진 기혼여성의 출산 및 육아부담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떠안은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은 보육비용(保育費用)에 대해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제도(稅額控除制度)를 운영하고 일하는 기혼여성(旣婚女性)에게 각종 세금감면혜택(稅金減免惠澤)을 주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出産休暇) 외에 육아휴가(育兒休暇)도 일본, 영국, 독일에서는 유급(有給)으로 지원하는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무급(無給)이다.

 유럽 국가들은 출산 및 육아서비스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했는데 비하여 미국은 시장주의원칙(市場主義 原則)으로 풀어나갔다. 즉 정부에서 육아정책을 전적으로 해결해주기 보다는 일하는 기혼여성에게 세제혜택(稅制惠澤)을 집중시켜 여성의 경제활동(經濟活動)을 유도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女性差別)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한국의 직장에서는 ‘일과 가정’중에서 양자택일(兩者擇一)을 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독신여성(獨身女性)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바람직한 출산장려정책으로 국가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으로 확대실시 해야 할 것이다.

       友瑛                   2005. May.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