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일본경제의 이해] 리포트 작성

 

 

 

 

 

 

 

2014 학년도 ( 2)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현대일본경제의 이해

  학 번 : 201214- ******

  성 명 : 최 정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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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제유형 : ( 공통 ) 형

o 과 제 명 : 일본 내각부 발행 『평성26년도 경제백서』에서

第1章　回復基調が続く日本経済

第1節 景気の基調と消費税率引き上げの影響 (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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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장 회복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일본경제

제1절 경기의 기조와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

1. 경기의 현재 국면

1)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막바지 반동의 영향을 받는 경기

2) 설비투자 관련지표와 견실한 고용자 소득에는 한층 더 개선이 필요하다.

3) 아시아 신흥국가에 있어서 설비투자의 둔화가 수출을 하락시킨다.

4) 수입은 견실한 내수와 막바지 수요의 영향을 받아 증가한 후 감소한다.

2. 가계부문의 동향

1)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소비에는 막바지 수요와 반동이 발생한다.

2) 개인소비의 기조에서 하락하면 전번에 비하여 커진다.

3) 가계부담의 증가는 일정 정도 경감되고 있지만 고용자 보수의 증가도 중요하다.

4) 주택투자에서는 자가 소유를 중심으로 막바지 수요의 반동감이 계속된다.

3. 기업부문의 동향

1) 제조업에서는 신중한 산업자세를 배경으로 재고가 감소

2) 재고조정 압력은 높아지지 않는다.

3) 구인에서는 막바지 수용의 영향이 일부에서 볼 수 있지만 인력부족감에서는 강한 상태가 계속된다.

4) 수익은 호조를 보이지만 내수와 엔저방향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증가하고 장래에도 매상은 안정된다.

5) 예산 성장률은 증세 후 회복상태를 나타내지만 중기적인 수준인상이 과제이다.

 

 

제1장 회복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일본경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지속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오래 지나면서 정책과제로 되어 왔지만, 일본은행에 의한 대담한 금융정책의 도입,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에 대한 관련법안의 성립 등 구체적인 시책의 대처로 나아가고 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의 대처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이후의 과제 등에 대하여 폭넓게 정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 소비세울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지속적인 경기회복에 적합한 조건

(2) 대범한 금융정책의 효과와 장래 출구를 둘러싼 논점

(3)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에 적합한 논점을 들어올린다.

 

제1절 경기의 기조와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

 

본절에서는 우리나라 경기의 현상전망을 정리한다.

특히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이 경기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전번 1997년 소비세율 인상 때의 비교 등을 통해서 그 특징을 분명하게 한다.

또 앞으로 소비세율 인상에 의거하여 영향이 안정성, 경기가 착실하게 회복세로 가기 위한 조건을 내수. 외수. 가계. 기업의 각자 분야에 대해서 확인한다.

 

1. 경기의 현재 국면

먼저 경기의 전체 흐름을 개관한 다음 막바지 수요의 반동감에 의한 내림세로 가고 있는 경기가 착실하게 회복되어 가기 위한 조건을 검토한다.

 

1)소비세 인상에 뒤따른 막바지 반동의 영향을 받는 경기

2012년말 이후 회복세로 돌아선 우리나라 경제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견실한 내수로 지탱하는 속에서 기업수익과 생산이 회복되어 왔다.

조금 긴 안목에서 이번 경기회복국면을 돌아다보면, 설비투자가 저조하게 변해가는 속에서 개인소비와 공공투자 등이 경기회복을 주도해 왔다.

개인소비에서는 주가상승에 의한 자산효과와 마인드의 개선이, 또한 공공투자에서는 경제대책을 받은 평성24년 보정예산의 집행이 제각기 증가의 배경에 있다.

최근 고용소득 환경과 기업업적은 개선이 잇따르고, 2013년 후반에 와서 강한 힘을 깨뜨리고 있다. 설비투자에도 본래대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처럼 소득에서 지출로의 적극적인 순환이 더욱 확실한 것이 되는 가운데 경기는 완만한 회복국면으로 이행되었다.

2013년경부터는 우리나라 경기는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르는 막바지 수요와 그 반동의 영향을 받고 있고, 소비세율 인상을 둘러싸고 2012년 8월10일에 성립했다.

사회보장의 안정재원의 확보 등을 계획하고 세제의 발본적인 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소비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 등에 기초를 둔다.

2013년 10월1일 경제상황 등의 종합적인 감안을 지나 당초 예정대로 2014년 4월에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소비세율 인상이 더욱더 물가상승을 사전에 예상된 것으로서 막바지 수요와 그 후의 반동감(다른 시점간의 대차효과)이 난다. 또 가격상승에 따른 실질가처분소득의 감소는 계속적인 소비를 억누르는 요인(소득효과)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저감하는 것으로서, 예비적 저축을 감소시키고 소비를 억누르는 것에 기여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막바지수요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봅시다.

GDP의 수요항목의 움직임을 보면 개인소비는 2014년 3월에 걸쳐서 광범위한 품목에서 막바지수요가 표면화한 사항으로 2014년 1~3월 기간에 실질 GDP를 크게 억눌렀다.

또 주택투자도 기여는 적지만 2013년 9월까지의 막바지 수주가 착공으로 옮겨진 것에 동반하여 증가를 계속했다. 이 기간에 수입은 2013년 후반부터 막바지 수요의 영향을 받아 가전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강화한다.

위에서 나열한 막바지 수요에 따른 GDP에의 하락을 일부 상쇄했다. 게다가 4월 이후의 움직임을 월차통계표로 확인해 봅시다.

우선, 개인소비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소비종합지수는 4월에 크게 하락했다. 또 주택 착공호수는 2014년에 들어서 감소로 바뀌고, 그 후에도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이 기간 공동투장[ 대해서는 평성25년도 보정예산의 집행을 받아 3월경까지 수주가 증가하는 속에서 공사의 진척을 나타내는 제품 생산량을 높은 수준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설비투자의 일치지표인 자본재 총공급은 증가경향 이외에 선행지표이고 기계수주도 회복하고 있다. 또 수출은 2013년 후반부터 대체로 보합시세가 권내에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의 사항은 개인소비와 주택투자에서는 막바지 수요의 반동감이 확인될 수 있지만, 설비투자와 공동투자가 수요의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 이처럼 최종수요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2013년에 들어서면서 증가경향이 있던 생산은 자동차 생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형태로, 2014년 2월 감소로 바뀌고, 그 후 큰 폭으로 소비재와 관련한 중간재의 생산을 약화시키고 있다.

3월까지의 막바지 수요에 있어서 감소한 재고를 복원하는 움직임이 생산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지만, 전번에 비하면 수출편의 약세를 배경으로 감소폭은 크다.

 

2) 설비투자 관련지표와 견실한 고용자 소득에는 한층 더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막바지 수요는 그 반동감에 따라 경기의 바탕이 보이지 않지만, 당면한 경기를 지탱하는 요인으로서 매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우선, 민간수요의 자율적인 회복의 관점에서는 설비투자의 동향이 열쇠가 되면(파악되면) 설비투자는 2013년 말경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움직임이 명확해져왔다.

최초의 설비투자 관련 지표를 확인해보면 일본은행이 경제동향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3개월마다 공표하는 설비 과잉감을 제조업에서는 ‘리먼 쇼크’ 전, 비제조업에서는 ‘버블(거품)’시기 직후 이래의 낮은 수준으로 되어있어서, 소비세율 인상 후에도 과잉감이 높아지면 보이지 않는다.

또 가계수주를 업종별로 보더라도 제조업이 증가를 계속되고 있는 것 외에, 막바지 수요의 반동감에 따라 내수의 감소경향이 걱정되는 비제조업에서도 완만한 증가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다음으로 소비세율인상 후 개인소비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고용. 소득환경을 확인해봅시다.

실질고용자소득을 보면, 전번에는 소비세율인상 전에 물가상승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것처럼 높게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전번과 비교한 실질고용자소득의 제자리걸음의 배경을 검토해 보면, 우선고용자 수가 증가하는 플러스기여로 되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인구가 감소하는 속에서 증가폭이 작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파트비율의 상승과 노동시간의 단축화 영향이 크고, 또 지연되는 디플레이션을 배경으로 임금인상이 행하여진 소정의 급여를 중심으로 한 사람마다 각자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2년 가을이후 엔화표시 외국환의 엔저 방향에의 움직임에 있어서 인플레 비율이 빠른 패스로 상승해왔다.

4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소비세율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을 주요원인으로, 실질고용자소득은 마이너스폭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근래에 없는 임금인상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각 항목에 알맞는 소정내급여의 마이너스폭은 약간 축소됐다.

앞으로 춘투체결이 늦은 기업에서 임금인상 움직임이 서서히 반영되어가고 있어서 소정내급여를 활성화시키는 기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기대된다.

게다가 물가안정목표로 하는 2% 인플레율 달성을 향해서 호순환을 파급.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각종 항목의 임금인상이 중요한 과제이다.

 

3) 아시아 신흥국가에 있어서 설비투자의 둔화가 수출을 하락시킨다.

조금 더 경기를 지탱하는 요인으로서 외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수출의 움직임을 돌이켜보면 2012년 가을이후 외국환의 엔저 방침으로 추이되는 것을 받아서 가격경쟁역이 향상되고 수출증가가 기대됐다.

실제 2013년 전번을 일본으로부터 수출은 타국과 비교하여 강한 신장을 보였다가 연후반 이후에는 제자리걸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행선지는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에 걸쳐서 한파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제자리걸음이었다가 그 후는 회복세가 되고 있다.

중국행선지는 2013년에 들어서 대체로 완만한 경향을 유지하고 있지만 2014년에 들어와서 다소 약세를 내포하고 있다. 중국이외의 아시아행선지는 2013년 중반부터 약세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수출을 에워싼 환경을 확인해 보면 2013년 이후 해외경제는 신훙국이 감소하는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성장률이 높아지는 아래 완만한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일본에서 수출이 확실하게 높은 아시아신흥국을 볼 때 대체로 견실한 성장이 계속되고 한편으로, 총고정 자본형식의 신장률이 축소되고 수입의 증가세 둔화가 현저하다.

중국에서도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철강 등 소재산업 등에 있어서 설비가 과잉되어 있는 외에 ‘그림자뱅킹’에 대한 규제강화가 과열했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게 하는 등 전체적인 설비투자에의 억제압력이 높다.

이처럼 아시아 신흥국에 있어서 설비투자의 신장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하여 강함을 가지고 있는 자본재 등 수출에 대해 하락시키라는 압력을 행사했다. 장래 해외경제를 전망해 보면 신흥국으로부터 선진국방면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움직임도 일부에서 볼 수 있는 사항으로, 기본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상태를 지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수출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양적 금융완화정책의 출구를 순환하는 국제금융자본시장의 동요로서 경계감이 여전히 뿌리가 깊다.

중국의 그림자은행이 같은 나라의 금융시스템상의 커다란 문제가 되는 리스크가 발생한 것 등을 억누르면 신흥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일본에서 수출이 제자리걸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제조업의 해외생산 이전과 가업의 가격설정 행동의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수출이 늘어나게 되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수입은 견실한 내수와 막바지 수요의 영향을 받아 증가한 후 감소한다.

우리나라의 수입은 2013년 전반에 하향안정기에 머물다 2013년 후반에는 서서히 증가세를 키워왔다. 수입의 움직임을 분석해 보면 2013년 후반에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이 활성화를 나타내고 경기요인이 증가하여 크게 기여하는 한편, 엔저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상대가격요인의 감소에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류별로 수입동향을 보면 막바지 수요의 영향으로 개인소비가 증가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기계와 가열용. 냉각용 기기(에어컨 등)가 크게 증가한 것 외에, 사무용기기(컴퓨터 등)도 일부 지원이 끊긴 영향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내구소비재의 수입증가 배경에는 TV와 휴대전화 등 가전을 중심으로 내구소비재의 수입침투도가 높아진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분업체제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해 온 일에서 완성품을 수입하는 경향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 2014년 이후는 막바지 수요의 반동감이 보이는 가운데 내구소비재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2. 가계부문의 동향

 

2014년 4월 소비세율인상 후 개인소비와 주택투자 중에는 커다란 변동이 생겨나고 있다. 여기서는 개인소비와 주택투자 움직임을 검증한다.

또 소비세율 인상에 의하여 가계부담 증가정도와 그것으로 인하여 개인소비의 영향을 검토하고 증세 후 개인소비의 장래를 생각한다.

1)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소비에는 막바지 수요와 반동이 발생한다.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 전후 움직임을 형태별로 보면 내구재에서 전후의 수가 달에 걸쳐서 크게 변동하고 있는 한편, 그 외의 재화. 서비스의 편차는 단기에도 멈추어있고 편차폭도 상대적으로 작다.

막바지 수요는 보다 내구성의 높은 재화가 크게 생기는 것으로 내구성에 있어서 변동이 커져버렸다. 전번 1997년 4월 소비세인상 때와 비교해서 이번 개인소비의 움직임에는 어떤 특징이 보여주는 것인지?

소비종합지수에 의해 개인소비전체의 추이를 보면 이번 2월 중순 대설의 영향으로 소비가 일시적으로 경기가 하락한 것인데 전번과 동일하게 3월에 걸쳐서 대폭 증가한 후 4월에 대폭 감소했다.

형태별로 보면 막바지수용의 영향이 크게 내구성은 2013년 초가을부터 자동차 판매 증가에 힘입어 크게 증가한 후 2014년 초부터 3월에 걸쳐서 가전의 판매가 크게 신장한 것으로 전번 보다 제법 높게 신장됐다.

주된 구성품목이 자동차와 가전을 개별로 보면 볼수록 전번보다도 높아졌다.

반내구재에는 의료품이 2월 중순 대설 영향으로 약간 증가한 것인데 화장품과 식품류가 전번 보다 높게 신장됐다.

비내구재와 서비스에 있어서도 막바지가 생활필수품목에서는 전번 보다 높게 신장됐다. 개인소비전체의 기여도를 보면 초가을부터 내구재가 전체를 크게 견인하는 외에, 3월에는 기타 재화. 서비스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이처럼 3월까지의 증가가 전번보다도 내구재. 반내구재. 비내구재에서는 4월 감소도 전번보다 커졌다.

2) 개인소비의 기조에서 하락하면 전번에 비하여 커진다.

그러면 이번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막바지 수요는 개인소비전체를 어느 정도 반등할 것인가? 최종적인 평가는 반동감의 움직임을 신중하게 지켜본 후에 나설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는 거시적인 소비관수와 재화별 소비동향에서 본 트렌드(추세)와 비교하여 실제 소비가 어느 정도로 비용이 들어가는지 보는 것으로 잠정적인 평가를 시도해 볼 것이다.

시험계산에 의하면 개인소비 트렌드로부터 주머니 속은 2013년 10월 이후 2조엔대 반부터 3조엔 정도가 되고 있다. 전번 소비세율 인상 때 막바지 수요의 규모는 2조엔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서 막바지수요 규모는 전번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 형태별로 보면 내구재가 기초부터 하락하여 4분의 3정도로 점유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는 막바지수요와 반동감을 평준화시키기 위한 시책을 빼앗겼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판매에 관한 평준화조치로서 소비세율인상 후에 자동차취득세 인하와 친환경자동차 감세의 확충 등 시책이 실시되었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동차판매의 신장은 전번보다도 상당히 커져버렸다.이것은 취득세가 면세. 감세로 돼있는 ‘에코’카‘의 비율이 자동차판매 전체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에코 카‘ 감세의 확충 등에 따른 부담경감분이 소비세율인상에 의한 부담경감분에 비해 작아졌기 때문에, 평준화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막바지수요는 전번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고, 다른 시점 간에 대차효과의 규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세율의 인상폭(가격 변화율)이 큰 만큼 다른 시점 간에 상대가격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막바지수요는 커진다. 또 내구성이 높아지는 만큼 재화에서 얻을 수 잇는 효용이 장기간에 걸쳐 다다르기 위해서는 소비세율인상 전에 구입하는 ‘메리트’(장점)이 커진다. 게다가 실질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막바지수요는 커진다.

이것은 각 항목에서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차입을 하고 소비하는 코스트(원가 생산비)가 작아지는 외에 장래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막바지의 인센티브(장려금)가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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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비세율에 대해서 이러한 점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세율의 인상폭에 대해서는 이번 방법이 전번보다도 1%포인트 크기 때문에 막바지수요의 규모를 크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내구성에 대해서 본다면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 통신기기의 내구재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내구재 전체 내구성은 저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점은 막바지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실질금리는 각기 항복의 금리가 저하하는 가운데 상승세로 바뀌고 있어서 크게 저하되고 있다.

1997년과 비교하면 실질금리는 약간 저조한 수준에 있고 막바지를 추진하는 요인으로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 또 각 요인의 1%포인트 근사치로의 변화가 막바지수요의 규모가 주는 영향을 보면, 소비세율 변화의 영향이 가장 크게 계속된 감뢰율의 변화 영향이 그것에 계속된 실질금리 변화의 영향은 크지 않다.이러한 것들의 결과로 보면 내구재에 대해서는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내구재의 구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소비세율의 인상폭이 컸던 것이 막바지수요가 전번에 비해서 커다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을 입각해 보면 4월 이후 개인소비는 막바지수요의 반동감에 대한 정도의 내림세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4월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화로 소비가 하락했다. 다만, 식음료에서는 4월 하순부터 반등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해서 의료품 등에서도 5월에 들어서 회복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막바지수요의 영향이 성질상 큰 내구재에서는 4월에 크게 하락한 후, 6월에 걸쳐서는 일부 가전에 있어서 회복의 징조가 보이기는 했지만, 회복의 움직임은 그 재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다.

이후 내구재에 대해서도 반동감에 따른 억누르는 압력이 희박한 가운데 소비에서 회복의 움직임이 명백해져가는 것이 기대된다.

 

3) 가계부담의 증가는 일정 정도 경감되고 있지만 고용자 보수의 증가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소비세율 인상에 의한 소득효과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실질가처분소득의 감소는 당기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외에, 저축을 통해서 장래 소비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소비세 이외의 공적 수입과 부담이 포함된 제도개방요인 등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2014년도 실질가처분소득은 전년도대비0.7%정도 억누를 수 있는 것으로 장래성이 있다. 이것은 소비세율인상에 의한 물가상승에 따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고령화사회보장의 충실한 사회보장급여의 증가 등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전번 1997년 소비세율인상 때와 비교하면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사회보장급여의 증가를 주원인으로 하여 이번 방법이 소비세율의 인상폭이 큰 것에 관계없이 가게의 실질가처분소득에의 영향이 경감되고 있다.

소비에의 영향을 생각해 보면 소비는 당기소득뿐만 아니라 장래 소득전망과 마인드에도 좌우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또 소득이 감소해도 생필품 등의 소비는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의 관성화(라제트 효과)가 활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소득효과 정도는 현시점에서는 극대화하기 어려우므로 이후 개인소비가 힘차게 회복하기위해서는 고용자 보수는 기타소득(사회이전 등)이 개인소비에 주어지는 영향을 보면 전자가 후자를 확실히 상화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의 호순환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조사에서 논의를 거듭해왔다. 이후 구체적인 대처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기대된다.

 

4) 주택투자에서는 자가 소유를 중심으로 막바지 수요의 반동감이 계속된다.

주택투자에 있어서는 개인소비보다 빨라 막바지수요의 반동감이 나타나고 있다.

2013년 9월까지 청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가 4월 이후에도 구세율로 5%를 적용시키기 위한 2013년 9월에 걸쳐 수주가 크게 증가했다.

주택착공에서는 이러한 수주의 움직임이 시차를 두고 반영시키는 일로서 2013년 중에는 증가하고 있지만 2014년에 있어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용관계별로 1997년 증세와의 공통점. 다른 점을 정리하면

(1) 자기소유에는 전번과 마찬가지로 소비세율인상 전 연말정산을 경계에 증감한다.

(2)분양에서는 전번과 달리 증감이 발생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착공의 선행지표가 있는 수주의 움직임을 보면 호건주문주택(자가)은 전년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감소가 계속되는 한편, 저층임대주택(차가)는 전번과 같이 대체고 견실한 수주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들의 배경으로 아래의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 째, 차가의 수요가 안정된 움직임이 없는 것은 2015년부터 상속세의 과세강화(기포공제 인하)를 예측하고 상속대책으로서 임가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 등이 영향으로 되고 있다.

둘 째, 임가를 중심으로 수주잔고가 고수준이 되는 가운데 시공능력의 제약 등으로부터 착공이 이루어져 현재화되고 있다. 수주부터 예상되는 착공의 추계치와 실적을 비교해 보면, 특히 임가에서는 2013년에 들어서부터 실적의 추계를 거듭하여 추이했다.

견실한 수요를 배경으로 수주 중 건설노동자의 부족에 따른 보틀렉(지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수주잔고가 쌓아올려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앞선 착공의 뒷받침이 기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셋 째, 분양주택에서는 막바지수요에 따라 착공전도가 일부에서 생겨난 가능성이 있다. “디벨로퍼(지역개발업체)‘에서는 소비세율인상에 수반하여 9월까지 막바지 판매를 기대하고 착공시기를 여름철에 집중시키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에서처럼 이용관계별에서는 전번과 달리 움직임이 되는 것보다 상세한 검증이 필요한 것, 주택착공호수 전체로서 본다면 여기까지 전번과 동일한 움직임이 되고 있다.

다만, 주택투자에 있어서 막바지 전번과 같은 정도로 가정해도 주택투자가 GDP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번에 비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경기전체에 대한 영향이 작아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또 소비세율인상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해 강구됐다. 주택론 감세제도의 확충과 주택급부금에서는 주택수요가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주택투자의 장래에 대해서는 건설노동자의 수급을 긴축보다 계속하는 것이 코스트(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장래 착공을 억제하는 리스크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건축코스트가 상승하는 아래 고용자소득의 개인속도가 장래 전망이 행하여지고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머물게 되는 경우

⑴소비자의 주택취득능력과 의욕의 저하

⑵주택의 판매가격을 억제시키는 것에 의한 주택산업의 채산성약화가 사업자의 공급스탠스(탄력성)를 신중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기업부문의 동향

막바지수요와 그 변동이라고 하는 최종수요의 불규칙한 변동은 기업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일까?

여기서는 생산과 판매. 수익의 움직임을 정리한다.

또 경기회복의 기조를 평가하는 위에서 중요한 설비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장래를 전망한다.

 

1) 제조업에서는 신중한 산업자세를 배경으로 재고가 감소

막바지수요와 그 반동에 대해 기업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우선, 제조업에 있어서 생산. 출하. 재고의 움직임을 봅시다.

생산은 2013년 초 회복세롤 전환한 후 2014년 초에 걸쳐서 두 번째로 증세를 강화했다. 이 기간에 출하의 신장이 간소하고, 재고율은 크게 저하했다.

전번과 같이 기업은 최종수요의 불규칙한 변동에 대해서 신중한 생산계획 하에 재고에 의한 수요의 증감을 흡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4월 이후 움직임을 보면 수출편 출하가 대략 보합세가 되는 가운데 국내편 출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출하도 감소했다.

전번과 비교하면 수출편 출하가 국내편 출하의 감소를 상쇄하는 힘이 부족했다. 다만, 전번과 같이 재고를 복원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생산은 출하에도 소폭 감소한 것에 머물렀다.

한편, 비제조업에서는 제조업처럼 재고에 의한 조정이 곤란해져서 생산활동은 최종수요 변동에 영향을 보다 강하게 받는다.

비제조업의 생산활동을 보면 대체로 제조업보다도 소비세율인상 전후 단기간의 변동이 크다. 특히 막바지수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소매에서는 크게 된다.

다만, 막바지수요의 영향이 작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타 주요업종을 보면, 이번 숙박업이나 건설업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견실한 상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서비스소비의 하향안정과 건설수요의 견조감이 비제조업전체의 생활활동을 지탱하고 있다.

2) 재고조정 압력은 높아지지 않는다.

국내 재화서비스 수요에 대해서 기업의 판단은 일은단관에 의한 막바지수요의 반동감에서 약간 과잉방향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제조업. 비제조업 동시에 전번에 소비세율인상 시 수준을 크게 상회한 상태이다.

또 제조업의 재고판단을 보면 전에 기술한대로 막바지수요의 일부 재고를 무너뜨리고 대응한 적이 있어서 불황을 넘을 방향을 추이하고 있다.

이상의 일로 지금으로서는 기업부문에서는 재고 조정압력이 높아지지 않게 평가하고 있다. 이번은 막바지수요의 반동이 약해지고 수요가 회복감을 계속하는 중에서 기업의 생산활동도 차제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강한 일손부족감을 배경으로 하여 전번에서처럼 외적충격을 동반하여 대폭적이고 계속적인 내림세가 되지 않으면 기업의 견실한 고용스탠스(자세. 태도)는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은단관(2014년6월 조사)의 고용인원 판단을 보면 특히 고용흡수력이 큰 비제조업에서 일손부족감이 높은 상태에 있다. 이러한 중에서 고용. 소득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와 주택투자를 지탱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더구나 여성과 고령자가 ‘매끄럽게’ 행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일손부족에 의한 공급 면에서 제약을 해소하고, 고용자수가 증가해 나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4) 수익은 호조를 보이지만 내수와 엔저방향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증가하고 장래에도 매상은 안정된다.

기업의 매상과 수익의 움직임을 돌아다보면 2012년말 이후 제조업. 비제조업에서 증수. 감익 경향에서 변해왔다. 비제조업에서도 제조업의 신장이 커졌기 때문에 이것들은 2012년 가을 이후 엔저방향에서의 움직임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상에 대해서 환율이 어느 정도 활성화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 외 요인은 어느 전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대기업. 제조업의 매상고(전년대비)를 국내요인. 환율요인. 수출요인(환율 영향을 제거하고)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서는 환율요인이 2013년도에 들어서부터 전년대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수출요인은 대부분 기여하지 않는다.

더구나 해외현지법인(제조업)의 매상고를 보면 달러의 매상고가 대개 전년과 같이 머물고 있다. 한편, 엔을 기본으로 하는 수입이 증가됐다.

이상의 사실로서 일본기업의 해외사업에서 수익은 법인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해외경제 감속의 영향 등을 받고 환율의 영향을 제외한 기본토대에서는 대체로 제자리걸음을 쳤다. 한편으로 연후반 이후로는 막바지수요의 영향이 있어서 국내수요가 견실함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수요의 플러스 기여가 확대하고 있다.

기업의 장래 수익전망에 대해 일은단관의 2014년 수익계획을 보면, 제조업. 비제조업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제각기 3.4%. 6.8%의 감익이 기대되고 있다.

또 매상고를 국내편과 수출편으로 나누어 보면 업종. 규모에 따라 수출비율 차이를 반영하고 불규칙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수출매상고가 플러스에 기여하는 점은 공통사항이다.

기업의 상정환율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어서, 장래 수출매상고의 증가에는 환율이외의 요인이 기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수출수량의 증가 등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수매상고를 보면 증수를 유망하다고 예측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소비세율인상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판매가격의 상승과, 매상수량의 증가가 유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일정한 안정감도 엿볼 수 있다.

다만, 중소 비제조업에서는 소매와 건설업 등에서 내수의 감소가 크고, 상대적으로 수익환경이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5) 예산 성장률은 증세 후 회복상태를 나타내지만 중기적인 수준인상이 과제이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리먼 쇼크 이후 대체로 저수준으로 변해왔다. 소득부터 지출로 파급되는 자율적인 회복을 전망하면 설비투자의 강력한 회복이 주요한 과제이다.

설비투자는 막바지수요와 그 반동감이라고 하는 단기적인 변동보다 보다 장기간에 걸쳐 성장기대에 영향이 되는 것에 비추어보면, 기업의 중기적인 예상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우선, 자본 스톡(재고) 환경도를 사용하여 설비투자의 실적부터 기업의 예상 성장률을 확인해 보면, 비제조업에서는 가격하락이 멈추는 움직임이 명확해지고 눈앞에서 약간 상승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에서는 경기회복에 수반하여 환경적인 좌상방향에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예상 성장률은 머뭇거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은단관에 의하면(2014년 6월조사), 2014년도의 설비투자계획에서는 제조업에서 전년도 대비 +10.1%. 비제조업에서는 같은 2.4%가 된다.

어느 쪽이든 6월 조사결과는 과거 평균치(각각 같은 +1.0%. 감은 3.5%)를 상회하고 있고, 장래 설비투지에는 일정하게 시세가 내려가지 않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업을 둘러싼 예상 성장률(업계수요의 성장률)을 내각부 ‘기업행동 앙케트 조사’(각 년도 1월시점 조사)에 의하면 2013년도 조사결과 내 중장기 기대성장율(이후 3년간 및 5년간 의 전망)은 전년도 대비 상승하고 있지만, 기업수익이 대폭 회복되고 있는 수지에는 예상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다만, 차년도의 전망이 전년도대비 보합세가 되는 사항에서 확인한 것처럼, 2014년도에 대해서는 소비세율인상의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이 신중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예상 성장률을 기간에 따라 분해하면 아래처럼 특징을 알 수 있다.

첫 째, 2013년도 조사에 있어서는 2014년도(다음년도)에 비해, 2015년도 이후 예상 성장률은 높아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완만한 성장률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것 외에 비제조업은 공공투자가 조사하고 있는 건설업을 제외한 토대에서도 전망한 후반에 걸쳐 성장률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세인상에 수반한 반동감에 따른 일시적인 성장둔화가 잇는 것, 그 후는 성장률을 높여간다고 하는 기업의 견해를 확인해왔다.

둘 째, 기업의 예상성장률의 수준은 중기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이 보이지 않지만 2013년도 조사에 있어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에서 각기 다른 움직임으로 돼 있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전망한 수준이 과거 평균에 비하여 소폭 저하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한편, 비제조업에서는 저하가 보이지 않는다.

이 결과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중기적인 성장률 전망 격차도 축소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비제조업에 있어서 성장기대의 세기를 살펴볼 수 있다.

내역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가공업종이 예상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수출의 증가부진과 국제적인 경쟁 환경의 격화 등을 반영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편, 비제조업에서는 서비스업과 육운업 등이 성장률 전망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서 예를들면 중기적인 경제의 서비스와 아웃소싱 확대의 흐름, 최근 비제조업의 해외진출의 활성화에 있어서 내외의 시장 확대로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사항에서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중기적인 예상성장률을 높이는 대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설비투자를 전망하면 소비세율인상 후에 성장률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2013년도 에 있어서 기업수익의 개선과 서로 합쳐 설비투자의 증가에 기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리먼 쇼크 후의 엔고방향에의 움직임을 받아 환율변동에의 대응으로서 급속히 발전해 왔다.

해외 설비투자를 다시 보면 움직임을 볼 수 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향해서 해외수요의 대처와 국내 잠재수요의 개발을 나아가게 하고 , 기업의 성장기대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

또 리먼 쇼크 이후의 설비투자의 낮은 진술에 의해 우리나라 설비자본은 저하되어 온 것 외에 장차 노동력인구의 감소경향이 이어지는 것을 근거로, 수요를 살펴보고 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환경정비가 중요하다.

내외의 기업에 따른 투자촉진을 향해 세계에서 무엇보다도 비즈니스가 감사하는 환경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