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와 문화산업

 

      ♠ 스크린쿼터제(Screen Quota)와 문화산업 ♠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영화 진흥법’에 근거하여 관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연간 40%인 146일을 의무적으로 극장에 한국영화가 걸려있어야 한다.

 요즘 ‘왕의 남자’가 대박을 터뜨리고 있고 다른 한국영화들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영화가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하여 좋은 영화를 만들면서 관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여파가 한류(韓流)로 이어졌다.

 좋은 영화는 한 나라의 경제적 파급효과(波及效果)를 가져다준다. 과거에는 1차 산업인 농업을 주로 했지만 그 후 2차 산업인 공업이 육성되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했고. 다음에는 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 치중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수입을 올렸다.

 이제는 文化産業時代다.

 재능 있는 연예인들이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가 다른 나라에 수출되어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한류열풍이 식을 줄 모르니까 해당 국가에서는 ‘反한류’의 조짐이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자국(自國)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불철주야(不撤晝夜)로 힘쓰고 있다. ‘스크린쿼터제’는 외국영화의 지나친 잠식(蠶食)을 방지하고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쉽도록 자국영화의 보호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미국은 이미 전 세계 영화시장의 80%를 독점하고도 영화시장 확대를 꿈꾸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지난해 9월 이미 한미통상장관회담에서 “FTA 협상을 시작하려면 먼저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고 미국산 수입소고기를 수입하라.”고 요구했는데 소고기협상은 해결되었고 이제 스크린쿼터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를 위해 현행40%(의무 상영일수 146일)로 돼 있는 ‘스크린쿼터제’를 30%(의무 상영일수110일)로 인하하려고 하는데 미국 측에서는 “20%(의무 상영일수70일)로 낮추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럴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에서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제’ 사수결의(死守決意)를 집단이기주의로 단정 짓고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하는 대신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말하고 있지만 영화업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주목(注目)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에나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당당할 수 있을지 약소국가의 비애(悲哀)가 서럽기만 하다.

 

 

             友瑛 2006. January.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