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과제물

2023 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

	교과목명	:	관광법규
	학번	:	202327-346258
	성명	:	최정숙
	연락처	:	010-3316-0923

 

1.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은 무엇인가?

 

명령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법규명령은 상위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의 형식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효력을 가지고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규칙으로 고시, 훈령, 예규 등이 있다.

 

2.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을 의미하는 행정기준은?

 

(1) 행정계획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계획과 지역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시간적 범위에 따라 단기계획 (2년 미만), 중기계획 (2년이상 5년 미만), 장기계획 (6년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계획의 대상에 따라 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과 특정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관광법규 중 시효만료로 자동폐지된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

 

(1)관광사업진흥법

 

1961년 8월22일 관광객의 유치 및 접대와 관광시설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진흥과 외화획득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최초의 관광법규이다. 1975년 12월 31일 관광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2) 관광단지개발촉진법

 

1975년 4월4일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관광단지의 개발을 촉진하여 관광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이법은 1986년 12월 관광진흥법 제정시 흡수되면서 폐지되었다.

 

4.현행법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관광법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1996년 12월30일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ASEM회의 . 월드컵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내기반이 취약한 국제회의산업을 육성. 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5.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은?

 

단수여권은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여권이다.

 

그러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단수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은 여권발급신청서,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용 사진 1장과 그밖에 단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이나 태권도사범에게 발급하는 여권은?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외교부장관은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해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인 미혼자녀 등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관용여권 발급신분을 상실하면 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을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동안은 예외로 한다.

 

7.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사증 없이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에서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간의 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입국하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 입국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출입국공무원은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는 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8.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 유형을 모두 나열하시오.

 

공중위생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다.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숙박업과, 잠을 자고 취사시설이 포함된 생활숙박업이 있다.

 

9. 식품접객업 중 주류제공이 가능한 업종을 모두 나열하시오.

 

(1)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된다.

 

(2)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된다.

 

 

10. 식품접객업 중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을 모두 나열하시오.

 

식품접객업 중에서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