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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출산전쟁

    

 

                                                  ♣ 出産 戰爭 ♣


 출산은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 모체의 자궁에서 양육된 태아(胎兒)가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적인 개체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내가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자녀 출생이 2남 2녀가 보편적이었고 5명 이상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당시에 전쟁 후 먹을 물과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 왜 아이를 많이 낳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옛말에 한 사람 돈을 벌지 말고 입 하나를 덜어라.’고 했을 만큼 인구 증가는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소비증대를 가져와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정부에서는 ‘산아제한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들딸 가리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다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바뀌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결혼 후  맞벌이를 하는 여성들이 점자 늘어나자 자녀를 하나만 낳다 보니 집집마다 아들선호사상으로 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자 초등학교에서는 남녀 성불균형을 초래하여 여자아이가 부족해서 남자아이끼리 짝을 하는 경우가 많다.

 男兒들이 결혼 적령기가 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신부감이 부족하여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다급해진 정부에서는 이전의 ‘산아제한정책’과 반대로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으니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우리나라는 국방의무. 납세의무. 근로의무와 더불어 교육의 의무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의 모든 부모들은 빈부(貧富)의 차이 없이 자식의 출세와 미래를 위해 빚을 내서라도 최고로 만들려고 한다. 그 결과 대학교 입시는 그야말로 ‘입시전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요구했고 ‘학력 인플레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집마다 대졸자가 있지만 힘든 3D업종에서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녀를 낳지 않고 부부만 사는 ‘딩크족 부부’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출산 후 복직했을 경우 경력의 단절을 가져오고, 주택마련과 교육비의 부담과 육아문제의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른바 ‘출산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만족할만한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아직까지는 시부모와 친정부모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요즘 부모세대에서는 아직도 직장생활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이 팽배하다 보니 자식들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나는 아직 아들이 결혼하지 않았지만 동창 중에는 손자와 외손자를 양육하느라 모임에도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니 안쓰럽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 중에는 3명이상의 다자녀출산으로 출산정책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 위한 긴급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에 이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2468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2500년이 되면 33만 명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민족이 존재하지 않는 ‘민족소멸’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보다 구체화하여 다자녀 가정이 주택을 구입할 때 세금과 대출금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보육문제도 해결해야만 출산율이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영원히 존속할 것으로 생각한다.


        友瑛. 2010. Augus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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