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이혼과 파탄주의 ♠ 裁判離婚과 破綻主義 ♠ 離婚은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된 婚姻關係를 당사자 雙方이나 一方에 의하여 해소하는 제도를 말한다. 혼인은 남녀사이에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계약관계이므로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이혼이라는 불행한 일이 생겨난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이혼하는 부부.. 더보기 남녀평등과 성폭력 ♠ 男女平等과 性暴力 ♠ 성폭력은 ‘상대방의 意思에 反하여 육체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나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성폭력의 경우 여성피해자가 오히려 여성의 과도한 .. 더보기 배우자의 권리 ♥ 배우자(配偶者)의 권리(權利) ♥ 민법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반드시 혼인(婚姻)의 성립에 의하여 결합(結合)된 남녀를 말하는데 흔히 동거(同居)라고 말하는 사실혼(事實婚)관계나 첩(妾)은 오랜 세월을 함께 했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배우자가 아니다. 배우자관계는 당사자(當事者) 일방의 死亡이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