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생명과 환경'원자력발전...

 

2004학년도 제1학기 과제물

科目: 생명(生命)과 환경(環境)

<書評> 로버트 융크의 『원자력제국』을 읽고...

1. 序論

 Well Being에 도움이 되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전제품의 개발과 편리하고 쾌적한 주택의 보급은 인구증가와 더불어 에너지의 대량소비를 가져왔으며 지구온난화현상을 불러왔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에 의존해오던 것에서 탈피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대체에너지로써 原子力發展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원자력발전은 우라늄이 분열할 때 나오는 열로 증기를 발생시켜 그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원자력은 원자핵이 분열하여 연쇄적으로 생기는 에너지인데 원자로는 이 연쇄반응을 서서히 일어나도록 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뽑아 쓸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방사선(放射線)은 태양이나 땅 또는 음식물 등 우리들 주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자연방사선(自然放射線)과 전자제품이나 보안검색장치, X선 장치,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인공방사선(人工放射線)이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서 나오는 극히 적은 양의 방사선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법에서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라고 정의된다. 이것은 방사능의 세기에 따라 저준위와 고준위로 나뉘게 된다.

 저준위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원이나 부수요원이 사용했던 작업복, 걸레, 각종 교체부품 등을 말하고,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 후 또는 이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재처리 할 때에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방사능(放射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하여 이를 재활용할 것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저준위 폐기물에 한정되고 있다.

 1986년  4월 체르노빌 핵발전소 4호기에서 일어난 사고로 전 세계의 사람들은 충격(衝擊)과 경악(驚愕)을 금하지 못하였다. 체르노빌 사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의 재앙(災殃)을 불러왔다. 당시 사고로 인하여 死亡者 이외에 진화작업에 투입되었던 군인이나 광산노동자 중에서 방사능으로 인한 질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었고, 앞으로 50년 안에 수백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밖에도 체르노빌발전소 주변도시는 완전히 폐허로 변하였고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스의 오염된 지역은 통제구역(統制區域)으로 되어버려 지구상에서는 불필요한 지역이 되고 말았다.

2. 本論

 로버트 융크의 <원자력제국>은 원자력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경향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자세하게 싣고 있다.

 原子力發展은 복합적 과학기술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하나는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과학자들의 반응을 볼 때 전문가들이 자기 자신이 확실하게 아는 것만 발표한다는 과학자 내부의 암묵적 규칙에 따라 지기 분야 밖의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자들 중에서 일반시민의 전문과학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에 편승하여 과학기술문제 전반에 대하여 함부로 의견을 내놓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원자력발전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사화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핵에너지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미국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이라는 제안의 배경은 순전히 정치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9년 소련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1952년 미국 아이젠하워대통령이 이러한 추세(趨勢)를 제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즉 원자력 관련기술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대신 그 대가로 그 나라의 원자력산업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무기제조 시도를 막아보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미국의 주도로 1956년에 설립된 기구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e Agency)이다.

 미국에서는 외견상 ‘평화적’이라는 말에 걸맞게 원자로개발 산업이 민간기업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그러나 상업용 원자로와 핵연료개발을 주도한 ‘General Electric’과 ‘Westing House’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원자탄개발계획에 적극 참가한 기업이었으며 두 기업에 의해서 개발된 경수로는 원자력잠수함에서 사용되던 원자로를 개발한 것이었다. 또한 이 기업들이 핵무기 제조과정에 참여했고 군사용 원자로를 모델로 원자로개발을 시작했다는 점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 여전히 군사용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의 핵에너지 이용계획에서는 정치적, 군사적 의도를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미국과 달리 처음부터 정부주도로 군사적, 정치적 목적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는데 그들이 개발한 기체냉각 흑연료(MAGNOX- Reactor)가 군사용 플루토늄 생산과 전력생산에 동시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기체 냉각로를 선택한 이유도 그것이 경수로 보다 플루토늄을 더 많이 생산한다는 데 있었다.

 현재 사용 후 핵연료를 상업적으로 재처리하는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도 핵에너지의 민간과 군사이용 사이에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다른 발전시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이성(特異性)을 가지고 있다.

 첫째, 원자력발전은 원자무기 개발이라는 군사적 활동에서 파생한 것이므로 핵에너지의 이용에서 군사적 목적과 평화적 목적 사이의 경계가 매우 불분명하다.

 둘째, 원자력발전은 현재 거대 과학기술의 전형이므로 원자력 기술에는 핵연료의 생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의 과학과 기술이 복합적으로 응용되고 많은 과학기술자가 참여한다.

 셋째, 원자력발전은 반생명적(反生命的)이므로 핵연료 생산에서 에너지 생산, 폐기물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방사능이라는 위험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자신으로부터 엄격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보수는 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속은 방사능으로 강하게 오염되어 있어서 보수작업자는 우주복처럼 생긴 보호복을 입고 들어가서 밖에서 산소공급을 받으면서 일해야 하고 그것은 몇 분 이상 계속할 수가 없다. 때문에 원자력발전은 비인간적이고 반생명적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이 더욱 확대되면 거대하고 위험한 시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곳에서 일하거나 반대하는 개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핵에너지가 도입되기 전까지 인류가 사용했던 생물자원, 풍력, 수력, 화석연료는 모두 태양에너지가 변형된 것이다. 그어나 핵에너지는 물질 자체의 내부구조를 변형시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에너지원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원자력발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히 안전하게 설계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원자로는 내재적인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고 만일 사고가 생겼을 경우 그 피해영역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즉 원전에서는 수십. 수백 년이라는 기간동안 수십. 수백 키로나 떨어진 곳에까지 피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찬성자들은 우리나라의 원전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되는 비율이 외국의 경우보다 적기 때문에 사고발생 가능성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선진기술과 많은 경험을 가진 외국과 비교해볼 때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원전이 사고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전은 화력발전소 보다 건설비요이 많이 들기 때문에 채산성(採算性)을 고려하여 사소한 고장은 무시하고 운전을 강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1994년 여름 그들은 전력수용의 급증에 대비하여 발전시성의 완전가동을 택함으로써 이로 인해 발전소의 안전점검이 무시되었던 것이다. 여기서도 안전 보다는 눈앞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傾向)과 생명경시풍조(生命輕視風操)를 발견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전이라는 말을 ‘위험이 조금도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은 존재하지만 이 위험을 여러 가지 세부기술을 겹겹이 도입해서 차단했을 때 도달되는 상태로서 안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수로형 원자로에는 1차회로(노심과 증기발생기를 순환하는 물의 회로)에 냉각제 (방사성 물)가 흐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노심괴열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노심냉각장치와 제어봉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도록 설비되어 있고, 사고가 나면 신속하고 확실하게 제어장치가 가동되어야 하므로 자동화되어있다.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판단착오에도 원인이 있지만 안전장치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였던 것이다.

 원자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모든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점점 더 강화되어가는 기술의 폭력체계가 초래하는 스트레스와 자연파괴, 재앙의 위험을 더 이상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핵에너지의 확대가 단기간에 가져올 수 있는 물질적 이득이 환경. 사회.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결코 보상하지 못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

 ‘리아그’ 핵처리센터의 노동자들은 건강뿐만 아니라 말과 자치권마저 빼앗기고 있다. 그들은 몇 년간의 노동 후에 폐기물이 되어 낙오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방사능 밥’이라고 부르고 있다.

 

 ‘리아그’의 노동자들은 흰 합성수지로 되어있고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현대식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를 ‘샤독’이라고 부른다. 샤독을 입으면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심장은 고동쳐서 목까지 기어오르고 피부는 항상 땀으로 끈적거리고,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신호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입기 싫어한다.

 ‘리아그’에 핵처리 시설이 들어서고 나서 주위가 모두 오염되었다. 전에는 누구나 좋아하던 ‘리아그’의 게를 이제는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고 원자공장에서는 대기 중에 평균치 보다 많은 요드가 유출되어 있어서 이웃 농부들의 우유를 전량 사들일 수밖에 없었다.

3. 結論

 원자력의 전개과정의 특이성은 그것이 어떤 시점을 넘어버리게 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비가역성(非可逆性)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모든 생물체에 대해 몇 세대에 걸쳐서 지속되는 방사능 붕괴과정은 시작초기부터 세심하게 조종되어야 할 것이다.

 핵폐기물은 原子力發展과 핵무기 제조의 결과로 인하여 생겨난다. 핵폐기물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생태계에 치명적인 害를 입히기 때문에 완전히 격리시켜서 처리하지 않으면 방사능이 생태계로 퍼져서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그곳은 영원히 오염된 땅으로 버려지고 말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각기 자기나라 특성에 맞는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하게 방사능폐기물을 처분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지표면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고, 스웨덴은 해저동굴에, 독일에서는 광산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처분한 바 있다. 스위스는 산 속에 폐기물을 처분하는 동굴처분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질특성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처분방식이나 처분장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발전소의 부지인가를 얻기가 어려워진 다음부터 핵 사회는 어려운 운송문제를 해결하고 외부와의 차단을 간편화하기 위해 여러 개의  원자력발전소를 ‘핵 단지’에 집중시킨다는 아이디어를 연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이것은 모스크바의 두뇌탱크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나리오에 불과한 것이다.

 핵 발전이 이토록 위험하다면 지금부터라도 포기해버리고 다른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일도 대안(代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