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통죄 ♥ 姦通罪 ♥ 우리나라 법률은 독일식 대륙법계(大陸法系)의 성문법주의(成文法主義)를 따르고 있다. 財産法이나 去來法에서는 개인의 사적자치(私的自治)를 인정하고 있는 임의적(任意的)인 데 비하여 家族法에서는 관습(慣習)과 전통(傳統)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이 강하고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 더보기 逆 모기지(Mortgage)제도 ♠ 역(逆)모기지(Mortgage) 制度 ♠ ‘모기지(Mortgage)’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하여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대출금(貸出金)을 갚아나가는 제도이다. 그런데 요즘 ‘逆모기지제도’가 새로 생겨났다. 이 제도는 서구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로써 집을 금융회사(金融會社)에 맡기고 연금.. 더보기 이전 1 다음
